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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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광장 1 소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병선 1 박상훈 1 양승원 1 김석주 1 박철규 1 김재춘 1 권광중 1 안창호 1 강용현 1 송우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, 2023. 2. 23.
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
  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36, 2022. 11. 24.
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
  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3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

202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2, 2021. 4. 29.
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
  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등위헌
  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

2020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8, 2020. 7. 21., 각하
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. 가. 1) 위헌확인
  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.가.1)위헌확인
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2010년

2009년